중화민국 건국 111년 국경일 차이잉원 총통 담화 분석-2022.10.10.-
2022년 시월10일 쌍십절 중화민국 건국 111년 국경일 기념행사가 오늘 오전 타이베이 총통부 앞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오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세계에 더 나은 타이완을 – 강인한 섬, 강인한 국가’라는 주제로 국경일 담화를 진행했는데, 담화 내용 중의 중점을 해설 및 분석한다.
양안관계에 관해서 담화를 통해 차이 총통은 전쟁은 양안간의 선택 항목을 아니라고 베이징당국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타이완 국민이 주권과 민주 자유에 대한 견지를 존중해 줘야만 양안간의 양호한 상호관계를 재개할 수 있는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계를 향해서는 보다 더 나은 타이완이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방에 관해서는 자주 국방과 전국민 국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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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는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뉠 수 있고, 전체 내용에는 5개의 키워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개 부분 중의 첫째는 ‘코로나 속에서 타이완이 앞을 향해 매진한다’는 것으로 3일 후인 오는 시월13일을 기해 타이완의 국경이 개방되며, 비로소 코로나 팬데믹의 그림자를 떨쳐버리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타이완의 방역은 세계의 긍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쇠퇴하는 시점에 타이완은 오히려 성장을 보였고 타이완으로 하여금 앞을 향해 매진하도록 함께 애쓰고 밀어줘 보다 더 나은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한 내용이 담겨있다.
둘째, ‘곧 불어닥치는 도전에 대해 냉정하게 대응하며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로 총통은 지금 한판 승리했다고 해서 다음 대국에서도 순조로이 이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세계 질서는 지금도 격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이 때문에 초래되는 경제 쇠퇴 리스크,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과 극단적 기후가 이상 천재지변을 초래하고 있으며, 자유와 민주주의 세계 질서는 도전을 받고 있다는 등 방면에서 이 세계에서는 심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다음 단계의 도전은 더 클 것인데, 타이완은 이에 반드시 침착하게 대응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더욱 견실한 4대 복원력의 강인한 국가를 만들자’인데, 여기에서 ‘4대 복원력’을 강조하고 있다. ‘4대 복원력’이란 경제산업 /사회안전망 /민주자유체제 /국방전력에서의 강인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4가지 ‘보다 나은’ 복원력을 통해서 더욱 강인한 국가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4대 복원력에 대해 조금 해설을 한다면, 우선 ‘경제산업’ 복원력에서는 경제 변화 국면에 대응하고 산업의 미래 비전을 포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차이 총통은 우리가 ‘강인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내야하는 중요 임무는 바로 ‘경제산업의 복원력’이라고 주장한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경제에 대해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4대 복원력 중의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와 의료를 완벽하게 갖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자는 뜻을 담고 있으며, ‘민주자유체제’ 복원력에서는 민주주의 체제를 심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쟁취하는 걸 중점으로 두고 있다. 차이 총통은 국가의 민주주의 강인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전국민이 자유민주체제에 대해 합의하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착오나 가짜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민주주의 맹우와의 긴밀한 연결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강인한 민주주의’를 건립해야 한다며, 이러한 민주주의야 말로 타이완을 지킬 수 있는 핵심이라고 담화에서 강조했다.
4대 복원력 중의 ‘국방전력’ 방면에서는 국방전력을 향상시키고 민심 사기를 응집하자고 차이 총통은 담화에서 말했다. 총통은 타이완은 자아 방위를 충실히 할 결심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재천명하는 한편 국방 전력과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을 강조했다. 즉, 전력의 향상, 자주 국방, 전국민 동원, 전국민방위의식 등을 통해서 ‘국가 국토를 지키는데 우리 모두 함께한다’는 결심과 강인성을 보여줄 것임을 밝힌 것이다.
넷째, ‘보다 더 나은 타이완을 이 세계에’라는 건데, 차이 총통은 지난 2020년1월 총통 재임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후 발표한 연설에서 자신은 ‘더 나은 국가’를 남겨놓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차이 총통 2기 임기인 2020년도에 세기의 전염병 코로나 19가 전세계로 확산되었고, 벌써 2년여의 세월이 흘렀는데, 타이완은 그동안 코로나 방역이나 경제 등 각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세계가 긍정하는 ‘강인한 섬’이 되었다. 그래서 차이 총통은 연설에서 남은 임기 동안 보다 더 나은 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타이완의 경제, 안전, 민주 모두 세계 정세 발전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언급했던 바 ‘타이완으로 하여금 세계의 타이완이 되도록 할 것’이며, 이보다 더 나아가 ‘보다 더 나은 타이완을 이 세계에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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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총통 담화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단어는 ‘강인성/복원력/회복력’의 의미를 담고 있는 ‘韌性(인성)’을 비롯해 ‘침착하고 건실하다’는 뜻의 ‘穩健(온건)’, ‘민주’주의(民主), 과학기술(科技), 그리고 타이완(臺灣)의 다섯 개 키워드이다.
이중 ‘강인함’을 의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비교적 많이 해석을 하였는데, 이 단어는 오늘 국경일 담화의 주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침착하고 건실하다는 뜻의 ‘온건’ 키워드는 특히 양안관계에서의 흔들림 없는 입장, 침착하고 건실한 태도를 지칭한다. 그래서 차이 총통은 담화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견지하며, 국가의 강인함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 더욱 더 많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쟁취하고, 중국이 의도적으로 프레임을 만든 양안 및 인도태평양 정세 ‘뉴노멀’을 깰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키워드 ‘민주’주의에서 차이 총통은 타이완 민주주의 체제의 자유와 투명성이 이용을 당하는 데 주시하고 있으며, 그러나 여야와 전국민의 노력에 힘입어 세계가 타이완을 긍정하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차이 총통은 담화에서 베이징당국은 오판하지 말 것이며, 민주 정치의 정당 간의 격렬한 경쟁을 이용해 타이완 사회를 분열시키려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자유민주체제가 전국민이 일치하는 의견이고,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가짜 정보에 대해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와의 협력 및 민주주의 맹우와의 긴밀한 연결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자고 제시했다.
키워드 ‘과학기술’에서, 특히 글로벌 반도체 공급사슬의 재편성에 대해 차이 총통은 국제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총통은 담화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 공급망의 재편 과정 중 타이완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파트너로서, ‘반도체 제조가 타이완에 집중되는 건 리스크가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포석의 관건적 열쇄’라고 말했다.
키워드 ‘타이완’은 차이 총통 2기 당선 때 ‘보다 더 나은 국가’를 남겨놓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2년여 이래 방역 면에서 세계의 긍정을 받는 타이완은 경제 방면에서도 이 세계가 타이완을 필요로하고 있으며, 변화 국면에서도 이 세계는 타이완을 지지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국경일 담화에 담았다.
차이 총통은 국경일 담화를 빌려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힌 게 있다.
타이완의 경제, 안전, 민주주의는 전세계와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한 연동성을 띄고 있고, 타이완의 경제가 더 발전하면 글로벌 공급사슬은 더욱이 완벽하고 강인해지며, 타이완의 안전이 더욱 흔들림 없이 단단하고 튼튼하면 역내와 전세계는 더욱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타이완의 민주가 한층 더 심화될 경우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더욱이 튼튼하고 안정적이게 될 것임을 국제사회를 향해 밝혔다.
작년 국경일 담화에서는 ‘타이완을 세계속의 타이완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올해의 국경일 담화에서는 ‘이 세계에 보더 더 나은 타이완을 선사한다’는 취지의 ‘보다 더 나은 타이완’을 강조했는데, 단순히 ‘더 나은 타이완’에서 ‘강인함’을 더한 ‘보다 더 강인한 타이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한 2022, 중화민국 건국 111년 국경일 차이잉원 총통의 담화였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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